규제혁신

>규제혁신>부처별 규제혁신>규제혁신 톡

규제혁신 톡정부 각 부처 규제개선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소매점 설치 허용

등록자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4)

게시일 : 2022.05.18

  • before Before

    수소충전소 내 허용 부대시설 - 전기차충전시설, 세차시설

  • after After

    수소충전소 내 허용 부대시설 - 전기차충전시설, 세차시설, 소매점(`25. 12. 31.까지 한시적 허용)

    법령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 : 별표 1

    (개정일: 22.05.03 시행일: 22.05.03)

이전글이전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다음글다음글 첨단산업분야 대학간 공동학과의 이수학점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