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혁신 사례

  • 등록자고용노동부
  • 게시일2022.09.28
번거로움을 해소 하고 고용·노동규제혁신시리즈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국민편의를 지원 하는 내삶을바꾸는 규제혁신 유족급여, 장례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유족근로복지공단이 행정기관방문하여 서류발급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시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불필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간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기대효과 국민이제출하는 연간8천건의 서류제출감소 투자계획서 작성 서식간소화 →투자의 타당성 검토에 불필요한개인정보 삭제 기대효과 연간205개 기업의개인정보, 재산상황조사, 작성부담경감 장애인고용증진 융자및 시설장비 신청을위한 투자계획서작성 서식복잡 →기업 현황, 장애인 고용계획외개인의 학력·재산 현황등의 정보작성 장애인고용 사업주 융자신청절차간소화 1년에 5회범위 내에서 훈련 과정 수강신청가능 1년간수강횟수 제한폐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간수강제한 폐지 기대효과 자기주도적훈련참여가능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신청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관련 신청 주체및지원한도 확대 기대효과 장애유형등을 고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지원가능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중증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