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 - 규제혁신 대표 사례 소개 -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새 정부 규제혁신 본격 추진)
[e-브리핑]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심판부 추진계획
규제혁신과제 추진현황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해양수산부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추진 전략 제시
알차고 유익한 최신 해양환경 이슈,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접하세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납세고지서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1년 성과
소득금액 증명 서식 개정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21년 뉴딜펀드 5.6조원 결성으로 당초 목표 4조원 초과달성 ◈ 2
예비문화도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등에 의한 사업체 휴업조치, 대폭 감소
고용노동부
￭ 휴업조치 사업체 수: 20년 4월 253천개소 → 22년 6월 29천개소 ￭ 휴업 적용근로자 수: 20년 4월 1,294천명 → 22년 6월 83천명 고용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 개최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교과별공청회개최 주요내용 □현장교원,학계,유관기관관계자,학부모등이참여하는공청회를개최하여2022개정교육과정시안논의 □국민참여소통채널,공청회등을통해국민과소통하며함께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혁에 힘을 모으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혁에 힘을 모으다. - 제도개선 위한 첫 회의 개최, 의견수렴 통해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현장방문 및 좌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9월27일(화)「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상담센터)」에서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온라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
ㅇ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의원입법) : ’19.7.30 - '17.12월 정부에서 합의발표한 사항대로 해양환경공단이 전담하던 방제선 위탁배치를 민간방제업체도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4년제 전공 : 이공계, 非이공계, 경력 : 非이공계 2년 3년제 전공 : 이공계, 非이공계, 경력 : 이공계 1년, 非이공계 3년 2년제 전공 : 이공계, 非이공계, 경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 제품 판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자류, 빵류 및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함정 건조사업 계약요건 완화
해양경찰청
▶개선 (시기별 착·중도금 방식)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 특수조건 -(행정처리) 처리간단(연초 1회), 업무량 급감 -(대금지급) 계약일정에 따라 지급(중도금) -(공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고령자의 균형영양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식품 유형으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을 신설하고, 영양소별 함량 및 위생 기준 마련
재제조 가능제품 및 부품 종류 네거티브화
산업통상자원부
폐지
블로그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