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카드뉴스 드론이 사람을 구한다고? -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더욱 다양해진 드론의 용도를 소개합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날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드는 맵핑드론, 미세먼지 측정드론, 순찰드론 등이 있으며,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찾아내서 구조하는 구조용 드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 5개였던 드론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1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4(목)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이영인 교수(서울대 교통공학과)의 주재로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리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크기 확대, ▲고속도로 내 관광지 안내 확대,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표기 통일 등 운전자의 요구 및 변화하는 도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 글자크기 확대(22→24cm)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령운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설명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도로표지판 규격내에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크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 고속도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 안내 확대 기존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문화재는 안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고속도로에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하회마을, 해인사, 영릉, 남한산성, 종묘, 창덕궁 등 고속도로에서도 문화재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 및 정보제공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을 안내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여 복잡하고 설치방식도 제 각각이었으나,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출구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3. 도로표지 영문표기 기준 정립 도로표지 내 영문표기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외국인 운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안내지명 종류별 영문표기 기준을 정립하여 도로표지 영문표기가 통일될 전망이다. 영문표기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안내지명 적용 시 기준 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동일지명에도 서로 다른 영문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 ‘한강’ 영문표기 적용 사례: Hangang / Hangang River / Han River 등 영문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을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행정구역명, 행정기관명, 인공지명)으로 분류하고 ‘안내지명 종류별 적용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표기 용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고령 운전자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도로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부동산 투자도 리츠로 공동구매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 상장규제 개선(‘19.1월),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투자규제 완화, 母-子리츠 활성화(’18.11월) 등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18.12월)‘의 일부과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운용자산 확대, 신용평가제도 도입,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상장리츠 투자확대 등의 과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18.12월발의), 주택기금 여유자금관련 지침 개정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공모·상장리츠의 지원과 사모리츠의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18년 상장된 대형리츠인 이리츠코크랩·신한알파리츠가 안정적인 임대율과 배당을 실현하여 상장초기 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과 투자참여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일정한 주가를 유지하는 등 리츠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리츠코크랩(‘18.6월상장)는 약 7% 배당*을 공시했으며, 신한알파리츠(‘18.8월 상장)는 ’18.12월말 5.5%(공모가 5천원 기준)를 배당했다. * 이리츠코크랩(‘18.7월～12월까지 운영성과를 공모가(5천원)기준 ’19.3월 배당) 증권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18년 상장된 리츠는 주식시장이 하락한 ‘18년 4분기에도 일정한 주가를 유지하였고, 국내 국채 수익률과 비교하여 5.6%p~2.8%p 이상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특히, 신한알파리츠가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자산 매입에 성공하면서 리츠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속적인 자산 편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리츠의 영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도 가능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리츠코크랩의 개인투자자 비율은 상장당시 761명(‘18.6월)에서 2,217명(‘18.12월)로 191% 증가했으며, 신한알파리츠는 4,749명이 5,384명(‘18.12월)으로 13.4% 증가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고급빌딩, 유통건물 등 대형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가 국내에서도 미국·일본*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 미국(1.1조$, NYSE+NASDAQ의 2.8%), 일본(13.5조엔, 일본증시총액 2.2%) ** 리츠 신뢰의 아이콘(한화투자증권 3.5일), 리츠 일본을 통해 K-REITs의 미래를 본다(KB증권 3.5일) ‘19년도는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시총 2.2조원)될 예정이며 NH리츠, 이지스자산운용 등에서 자산규모 약 1조원의 리츠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상장리츠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리츠 제도 도입(‘01년) 이후 최대규모(자산 4.6조원, 부동산 51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홈플러스 리츠는 일본·싱가포르 등 리츠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한국의 대형리츠가 상장되는데 의미가 있다. * 日(평균시총 약 2.2조원), 싱가포르(약 1.9조원), 한국리츠 평균 자본금(약 910억원) * 연 약7%의 배당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리츠는 홈플러스와 12～16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6조원 규모로 투자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년 업무보고와 ’18년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일반국민(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장리츠에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장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카드뉴스 불합리한 행정조사와 행정부담을 정비했습니다 - 더 좋은 환경을 위해 행정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사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 번 볼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행정조사 부담 완화 동일건물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시기 통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등 신고 처리기간 단축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미한 변경신고 간편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절차 간소화 빈용기 보증금 지급방법 다각화
-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3.14)
  
  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 공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 설치,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 및 소극행정사례 공개
-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3.14)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3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주관 : 행정안전부, 중기 옴부즈만, 243곳 전
  지자체, 한국규제학회(참석)300명
- 충북지역 규제혁신 간담회(2.28)
  
  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충북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
  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