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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3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공익광고 편성비율 산정 시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안 제59조제5항 신설)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지상파TV는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그 외의 방송사업자는 0.05% 이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근거 마련 (안 제59조제3항 개정)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와 관련해 현재는 채널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방송 매출 규모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였다.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방송 매출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크므로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3.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 (안 제59조제4항 개정)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공익광고는 방송사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유료로 방송되는 정부광고나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되는 공익성 캠페인 등과 차이가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편성해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 (기존) 사진 또는 영상 촬영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개선)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 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저작권법 개정) (효과)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 촉진 기대

카드뉴스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 사례1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무 숲가꾸기 패트롤에게 맡겨주세요! 주택 주변 위험목, 농경지 해가림 지장목 등은 국민의 재산과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던 위험목, 지장목을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민원 서비스 전담반인 숲가꾸기패트롤을 운영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위험목을 사전 제거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속수무책 야간산불 산림무인기(드론)로 적극해결 야간산불은 주간에 비해 산불규모 및 확산 방향 등 전체적인 상황파악이 제한적이며 진화전략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무인기 도입을 통해 야간산불도 효과적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드론 운영 TF팀을 구성하여 드론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산불현장에 선제적으로 산림무인기(드론)을 투입 하여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 산림청에서 적극행정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 적극행정 MOU 체결(12.3)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2.2(월)
  15시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인천지역 규제혁신간담회(11.19)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인천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1.8)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