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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신혼부부 주거복지 혜택 4가지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주거정책을 소개합니다. 1. 신혼부부 희망타운 위치 : 위례, 평택고덕 특징 : 육아, 보육특화 / 전량 신혼부부 등에 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민영 20% / 공공 30% 신청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도 가능 3.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기간 : 10~30년 신청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2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비수도권) 신청조건 : 혼인기간 5년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동영상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희소식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 소개) - 1.대체 수단이 없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및 시행 : '18.2.27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및 시행 : 제정 '18.7.24 / 시행 '18.7.25 2.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 개발 규제 개선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수입절차 개선 *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10월~11월 중 개정 공포 예정)

보도자료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시행령 제50조제5호)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되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이에,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하였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시행령 제29조제5호)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여성가족부) - 2018년 불편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였습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 겸임금지 완화 기존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 겸임금지 완화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 겸임금지 완화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공모 신청 간소화 기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외부지원사업에 대한 시 군 구 사전승인 의무화 개선 : 사전승인을 '신고'로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기존 :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 보호시설 입소가능 기간 최대 9개월 개선 : 입소가능 기간 최대 12개월 -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기준 완화 기존 : 성매매피해자 캠프형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횟수 (최대 2회 이내) 개선 : 성매매피해자 캠프형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최대 3회 이내) -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기존 :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음 개선 :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 신산업 규제혁신(11.15)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했습니다.
  수소차 · 전기차, 드론 등 핵심 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 개선했습니다.
-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11.08)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했습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10.31)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법령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제품 65건 발굴
  기존에 발굴한 38건 과제 90% 조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