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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림청, 산림분야 네거티브 규제 확산 - □ 산림청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림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 앞서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4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 개선된 과제는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이다. □ 앞으로 산림청은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등 9개의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신제품·신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중장기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23일(화)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 등으로「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하 ‘추진반’)을 구성하고,‘방송규제체계 개선’과 ‘미래방송통신 제도’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여 금년 내로 방통위에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추진반에서는 방송의 공적영역의 책무는 강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분과를 운영한다. 1분과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과제로 하여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방송의 규제철학을 정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방안,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의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분과에서는 ‘미래방송통신 제도’를 정책과제로 하여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OTT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과 미래형 플랫폼 및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새로운 규제 철학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제도 틀을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추진반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하고, 관련 학회 등 방송통신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시청자 등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4월 26일(금) 한국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 특별기획 세션을 마련하여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OTT 등 신유형 방송통신서비스 제도화와 관련된 학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규제혁신동향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가능해진다 -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게 되고, 올해 9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혁신금융서비스 9개를 지정했습니다 9개 혁신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서비스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한 번 만 가입하는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BC카드의 ‘개인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더 쉽고 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준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 추진 - 정부는 4월 18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입니다. (시장 진입장벽 해소)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하여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 (기존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 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불가 (개선 )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8.12월) (효과) 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 등에 따른 영업활성화 및 위탁 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기대 * 잠재적 수혜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총 55,271개소 이상(‘18.8월 기준) ○ (기업 부담 경감_시설·장비)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 (기존 )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마련,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 없이 동일한 시설 기준** 적용* (예시) 대면판매를 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본사에서 직접 배송 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개선)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 조항 신설*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 설치 면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8.12월) (효과) 축산물 판매업의 다양한 영업 형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영업 신고하는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 완화 * (현황) 신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 (‘16년) 3,472개소, (’17년) 3,529개소, (‘18년) 3,301개소 * 잠재적 수혜대상 : 새롭게 영업 신고하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약 3,500여개소 ○ (기업 부담 경감_행정절차)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하여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 (기존) 지정받은 사항*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기관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개선)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의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9.6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19.6월), 입법예고 중(’19.2월~) (효과) 변경지정신청 수수료 비용 절감 및 변경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간 단축 * 1건 당 20만원 수수료 절감 및 30일의 변경 지정 처리기간 단축 (정부 지원체계 확대) 식품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 (기존)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를 4종류*로 한정 * ① 동업자조합,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④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개선)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예시)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19.6월) ☞ (효과) 식품등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자율심의기구 시장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성과와 과제(4.25)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 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동일 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등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4.18)
  
  유선방식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이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 확대
  산업단지 내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 도입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이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4.17)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번째 대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