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동향 미래 먹거리 투자 늘리고 규제혁신도 가속 페달 -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 3대 축의 하나인 혁신성장은 2년 반 동안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가시화, 규제샌드 박스 도입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미래 먹거리로 삼은 5G네트워크, 수소차, 바이오헬스산업 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벤처투자 및 유니콘 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등 민간에서 싹튼 혁신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 또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신산업 육성 문재인정부 들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5G 상용화를 2019년으로 앞당기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동시에 5G 망 구축을 위한 토종 장비업체의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한발 앞선 5G 시장 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5조원을 돌파했고, Al 전문기업은 지난 2016년 27개에서 지난해 45개로 40%가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인 수소와 전기차 보급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수소차는 지난 2016년 87대에서 올해 9월 현재 3436대로 대폭 늘었고, 전기차도 같은해 1만855대에서 올해는 8만902대로 8배 가까운 늘어난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특히 민·관이 수소시대 진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소 충전소의 경우 2017년 10개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31개소로 2년여만에 3배이상 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지원도 있었지만 개별 기관이 몸소 수소경제 실천에 적극 나서면서 생긴 변화다. 청와대는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도입했고, 경찰 역시 수소 기동대 버스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정부와 현대차는 2028년까지 전국 경찰버스 802대를 모두 수소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분야 상품 수출액과 기술 수출액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규제혁신동향 규제혁신·기간산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우리 규제혁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행 9개월간 141건 - 규제 샌드박스 4법 행정구제기본법 시행 +4+1 - 규제개선 방안 확정 3,600여 건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카드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 신고 제도 -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본국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불법 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15일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심사를 거쳐야 자진출국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뉴스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 휠체어 타고 여행 가기 힘들었다고요? 장애인도 이동 할 권리가 있어요! 휘첼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10월 28일부터 전국 4개 소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고속버스 시범운행 시작 영남권 서울 <-> 부산 운행업체 : 금호, 삼화,한일 터미널 : 서울경부, 부산종합 휴게소 : 낙동강 휴게소 강원권 서울 <-> 강릉 운행업체 : 동부, 중앙 터미널 : 서울경부, 강릉고속 휴게소 : 횡성 휴게소 호남권 서울 <-> 전주 운행업체 : 동양, 천일 터미널 : 센트럴시티, 전주고속 휴게소 : 정안 휴게소 충청권 서울 <-> 당진 운행업체 : 한양, 충남, 대원 터미널 : 센트럴시티, 당진종합 휴게소 : 정안 휴게소 휠체어 탑승 설비 고속버스 탈 때 이건 꼭 확인하세요 내가 타는 버스, 안전한가요?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확인 필요 휠체어 탑승 설비 버스, 어디서 타나요? 출발 20분 전,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탑승
-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1.8)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11.8)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지난 9.26일 차관
  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30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실시했으며, 오늘(11.8) 서울시·
  보훈처·식약처·권익위·법제처 발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 위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애로를 집중 발굴·개선
  1.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으로 현재
  수소충전소보다 작은 면적으로 구축 가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