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고 -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번역공증서는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주재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서류를 의미 ＊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9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진행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보도자료 농업인 일손 덜 농약 방제 ‘드론 활용’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개선했다.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무인항공 방제해왔다. 최근에는 보다 저렴하고 조종이 간단한 드론이 주목받으면서 무인헬기 외에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은 무인헬기가 대상으로, 규격과 성능이 다양한 드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드론을 이용한 농약 등록에 필요한 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발했다. 등록 기준은 농약 살포 높이, 폭, 속도, 저비산 노즐 채용 등이며, 특히 드론 수요가 많은 밭작물에 사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 시험 기준과 방법은 무인헬기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을 감안해 비행고도를 2∼3m, 비행속도를 8∼11km/h로 설정했다. 논보다 협소한 밭에서 쓰기 쉽도록 시험구 면적을 무인헬기의 525㎡보다 적은 192㎡로 설정했다. 이 시험 기준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홍수명 농자재평가과장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기준을 활용하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다.”라며,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또한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카드뉴스 집합건물법 개정안 - 법무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소상 공인의 영업 비용 절감을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집합건물 :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한 건물이 여러 개의 구조로 독립되어 사용되는 건물 1.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오피스텔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2. 집합건물 이용 관리 효율화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분양 후 관리를 철저히! 법무부는 이번 집합건물법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16.3월)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9.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동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해소 (투자자)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짐 (기 업)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 가능 (금융社)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 (정 부)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능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9.19)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발굴
  국무조정실,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규제혁신성과 4회에 걸쳐 시리즈 발표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
  (표준 조례안 마련·배포)
- 10개 현안 과제 규제개선 성과(9.2)
  
  국무조정실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9월 2일
  오후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충남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김용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등
-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2차(8.21)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발표에
  이은 후속 발표로 대표적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