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제 1차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 병무청은 21일 제 1차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는 규제 검토에 있어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방식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신설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2년간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기관에서 접수·검토한 건의과제 중 불수용한 과제와 행정규칙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다고 결정된 사항은 병역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병무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애로 등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법령 중 규제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병무행정 규제 검토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날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4명의 정부위원과 법학·행정학 또는 정책학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무행정은 국민에게 인적 부담을 강제하는 행정행위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특히 중소기업 현장애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12.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개발계획+·실시계획 → 통합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도 통합심의 **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토지가액의 5%→1%)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 구성: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각 1명,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명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 >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상향하여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드뉴스 드론이 사람을 구한다고? -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더욱 다양해진 드론의 용도를 소개합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날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드는 맵핑드론, 미세먼지 측정드론, 순찰드론 등이 있으며,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찾아내서 구조하는 구조용 드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 5개였던 드론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1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4(목)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이영인 교수(서울대 교통공학과)의 주재로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리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크기 확대, ▲고속도로 내 관광지 안내 확대,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표기 통일 등 운전자의 요구 및 변화하는 도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 글자크기 확대(22→24cm)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령운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설명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도로표지판 규격내에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크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 고속도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 안내 확대 기존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문화재는 안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고속도로에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하회마을, 해인사, 영릉, 남한산성, 종묘, 창덕궁 등 고속도로에서도 문화재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 및 정보제공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을 안내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여 복잡하고 설치방식도 제 각각이었으나,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출구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3. 도로표지 영문표기 기준 정립 도로표지 내 영문표기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외국인 운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안내지명 종류별 영문표기 기준을 정립하여 도로표지 영문표기가 통일될 전망이다. 영문표기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안내지명 적용 시 기준 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동일지명에도 서로 다른 영문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 ‘한강’ 영문표기 적용 사례: Hangang / Hangang River / Han River 등 영문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을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자연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행정구역명, 행정기관명, 인공지명)으로 분류하고 ‘안내지명 종류별 적용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표기 용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고령 운전자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도로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3.14)
  
  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 공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 설치,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 및 소극행정사례 공개
-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3.14)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3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주관 : 행정안전부, 중기 옴부즈만, 243곳 전
  지자체, 한국규제학회(참석)300명
- 충북지역 규제혁신 간담회(2.28)
  
  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충북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
  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