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 (기존) 사진 또는 영상 촬영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개선)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 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저작권법 개정) (효과)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 촉진 기대

카드뉴스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 사례1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무 숲가꾸기 패트롤에게 맡겨주세요! 주택 주변 위험목, 농경지 해가림 지장목 등은 국민의 재산과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던 위험목, 지장목을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민원 서비스 전담반인 숲가꾸기패트롤을 운영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위험목을 사전 제거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속수무책 야간산불 산림무인기(드론)로 적극해결 야간산불은 주간에 비해 산불규모 및 확산 방향 등 전체적인 상황파악이 제한적이며 진화전략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무인기 도입을 통해 야간산불도 효과적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드론 운영 TF팀을 구성하여 드론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산불현장에 선제적으로 산림무인기(드론)을 투입 하여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 산림청에서 적극행정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4월 제정되었으며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입니다.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업허가 및 품목(류) 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원재료,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단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혈액,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기관의 시설, 인력 및 기구 등의 지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가 마련하여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 MOU 체결(12.3)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2.2(월)
  15시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인천지역 규제혁신간담회(11.19)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인천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1.8)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