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카드뉴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기존 : 국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유기구 안전 이상 여부를 점검 (매년 1~ 2회) 수수료 : 22만원 ~ 60만원 개선 : 안전검사 수수료를 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50% 감면 효과 : 유원시설업 침체를 극복하고, 국민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마련 호텔업 등급평가가 일시적으로 유예됩니다(5월~) 기존 : 관광호텔업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평가를 받아야 함 개선 :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해제일 기준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까지 등급평가 유예 효과 : 업계의 평가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요원·호텔관계자·호텔이용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영화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과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기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 개선 : 영화 입장권 부과금 대폭 감면 * '20년 징수 부과금에 한하여 현행 부과금 징수율 90% 인하 [입장권 가액의 3% -> 0.3%] 효과 : 영화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국민 문화 여가 생활 회복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인포그래픽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 ①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 주방 공유영업이 허용됩니다 ② 시설 공유 - 타기업 생산시설을 활용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합니다 ③ 장비 공유 - 중소기업의 '대학·대기업 연구장비 활용'이 확대됩니다 ④ 기술·인력 공유 - 연구기관·중소기업 공동 R&D 대상이 확대됩니다 ⑤ 공공자원 개방·민간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됩니다

보도자료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SOFC)*’이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SOFC : Solid Oxide Fuel Cell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도입했다.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기존의 연료전지보다 안전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하여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평가받는 제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 적합성인증을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규제입증요청제 추진 - 규제입증요청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기존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입을 요청하여 주세요. 과기정통부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규제입증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세요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 경우 신청할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 신청서 제출 규제입증요청 접수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만,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하여 경제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5.21)
  
  정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 정 총리 주재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46건 과제 확정
  - 철저한 방역하의 공유 활성화로 새로운 창업
  기회 창출과 비용절감 촉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5.7)
  
  1.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임업진흥원) 등
-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4.23)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친환경차 (수소·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