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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신산업 분야 외국인 특정 활동 비자 직종 신설 - 법무부, 로봇공학 /산업안전관리 /전자상거래 분야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신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5. 1.(화)부터 로봇공학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을 돕기 위해 현행 특정활동(E-7) 비자의 허용 직종을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동영상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아파트에도?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로 국공립 전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일찍부터 늦게까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많다.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아파트 자체 운영시 관리비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추진에 애로 사항이 많다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단지 내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 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통통~ 규제혁신!>에서 취재해 봤다

보도자료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 저소득층에 이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마무리 단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4월 13일(금)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 * 2017. 11월, 1차 규제심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속심사로 결정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月)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18. 1)한 결과, 무료 이용자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됨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4월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 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 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 명 에게 연(年) 1,877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 (136만 명, 연 2,561억 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 원에 이를 것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7 [출처]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보도자료 희귀의약품 개발 확대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희귀．난치 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4.8)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ㆍ입지 규제 38건 정비
  -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등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생활편의업종 활성화 14건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03.27)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새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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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3.8)
  
  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