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산림청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관세청

[관세청]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어도 자발적 착용 당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어도 자발적 착용 당부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

약 3,623억원 투입, 친환경선박 60척 건조 및 322척 설비개량 등

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추진

환경부

⇒ 2023년 수소차 보조사업 권역별(수도권·중부권·남부권) 설명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1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등 6개 안건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7일(금) 10:00, 2023년 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현판식｣ 참석‧축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현판식｣ 참석‧축사 □ 지난 22.12.15일,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기획재정부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27(금)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22년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23년 투자계획 및 집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국토교통부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사이버대학 (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교육부

사이버대학(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설치 허용

교육부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 설치 허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고용노동부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과실상계 적용 개선

금융감독원

(개선방안)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Ⅱ)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처리 ◦ 환자의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상환자(1~11급)와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