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바이오빅데이터.R&D 투자 4조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D 4조로 확대, 인허가 규제개선 등 추진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 희귀난치질환 극복, 국민 생명·건강 보장

보도자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19년 1분기에는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6건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성과를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되어 공무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 - 복지부,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 마련하여 애로 해소 -

보도자료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 정부는 5.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 (‘18.9.27일 발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Ⅳ (’18.12.19일 발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환거래 분야 신산업 촉진 + 거래 편의 제고 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추가 (현행) A는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ㅇㅇ머니 등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이렇게 바뀝니다.) ㅇㅇ페이와 제휴가 되어 있는 해외(일본ㆍ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VISA, MASTER 등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납부하나,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시 同 수수료 미납부 ②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 허용 (현행) B는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직불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새마을금고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급하게 환전을 해야 했다. (이렇게 바뀝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신협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어, 국민의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 진다. ③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은 매각만 가능) (현행) C는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려 했으나 소액은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바뀝니다.)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同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 (현행) 국내기업 D는 외국기업 E와 거래를 하는데, 거래대금을 외국기업 E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을 하면서 제3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 英 BAT, 獨 지멘스, 佛 사노피 등은 계열 금융사 등에서 대금수취ㆍ지급 등을 종합관리 (이렇게 바뀝니다.)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감독기관 역량 강화 ① 금융감독원이 한은ㆍ국세청 등 他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효율성 제고 (현행)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 (개정)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②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력 절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3. 제재의 탄력성 제고 ㅇ 외국환거래법上 신고등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수용성 제고 - 면제 근거* 신설, 위반동기 등을 감안한 감면 근거** 마련 * ①위반자의 사망, 폐업 등, ②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인한 신고 의무 위반 등 ** ①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가능한 경우, ②고의ㆍ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인 경우 등→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가능 □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5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될 예정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16)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개선
  규제 정부입증 방식을 적용, 현장애로의 근원적 원인 해결에 주력
  향후 규제샌드박스와 병행하여 핵심분야 규제
  혁신 지속 추진
- 규제샌드박스 성과와 과제(4.25)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 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동일 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등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4.18)
  
  유선방식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이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 확대
  산업단지 내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 도입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이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