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톱밑가시NEW![5차과제] 민간기상사업자의 항공기상예보 가능범위 명확화
ㅇ 법 조문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현행 법 상으로도 충분히 개방되어 있음. 따라서 이를 민간기상사업자에게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17.4.18)하고 소통을 실시하였음. ㅇ 본 과제는 법적 소통 부재에서 비롯한 성격이므로, 향후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추진
- 경제단체건의NEW![3차과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유예
- 경제단체건의NEW![3차과제] 영세 화학물질 취급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ㅇ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 정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에 한하여 안전교육을 8시간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는 등 자격기준 완화
- 손톱밑가시[6차과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일 연기 한도 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개정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송개시일 연기 한도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경제단체건의[3차과제] 화평법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대상축소 및 정부지원확대
ㅇ '16년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222건 생산(한 국환경공단, 29억) - 급성경구, 급성경피, 어류급성, 물벼룩급성 등 ㅇ '16년에 기업의 화평법에 따른 공동등록 지원(5 억원, 한국환경공단 수행), 화평법 이행 중소기 업 지원(27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수행)
- 손톱밑가시[4차과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위에 포함
ㅇ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면허 취득 불필요 ㅇ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자 및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손톱밑가시[6차과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 개선(5차총리-추가)
ㅇ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서식이 거주자용과 재외국민용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를 통일하였음(「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3호 서식) ㅇ 또한, 서식 상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해당 규격 용지를 축소함으로써 휴대시 편의성을 제공함
- 손톱밑가시[6차과제] 건축물 건축시 건축심의 시기 탄력적 운영(5차총리)
ㅇ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 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손톱밑가시[5차과제] 경관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시 위원수 합리화
ㅇ 단서 조항 추가 3개 이상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 전체 위원중 경관위원회 위원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손톱밑가시[6차과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거 마련(6차총리)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시설 기부채 납 부담 원칙 및 수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 거 신설
- 손톱밑가시[6차과제]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확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 고객과의 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업무를 확대
- 손톱밑가시[6차과제] 조선업종 대외채권회수 의무규정 완화(주력)
ㅇ 외국환거래법 제7조 삭제 * 다만, 급격한 자본유출 등 외화유동성 경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회수 의무화 근거 마련(제6조 제1항 제3호 신설)
- 손톱밑가시[6차과제] 물품구매와 설치(공사)가 혼용된 경우 공동도급 또는 분리발주 등 허용(주력)
ㅇ 제조업자와 설치공사업체가 공동수급 또는 제작과 설치공사의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제조업체와 전문공사업체 역할 분담으로 업체 부담 완화
- 규제개혁장관회의[5차과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ㅇ 비식별 조치 기준, 방법, 절차, 재식별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 손톱밑가시[5차과제] MICE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지정(MICE)
미래부 등과 협의를 통해 MICE산업 중 핵심 부분인 컨벤션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명시하여 고시 - (고시일) 2017.1.13, (시행일) 2017.7.1 * 개정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관보 게시(고시자료 중 P698페이지 참조)
- 경제단체건의[1차과제]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o 연체금 일할산정 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매 1일마다 0.1%씩 추가하여 3%까지, 이후 매 1일마다 0.033%씩 추가하여 최대 9%까지 연체금 부과
- 손톱밑가시[6차과제] 실외후사경 대체 카메라시스템 장착시 도로주행 허용(5차총리)
자동차의 간접시계 확보를 위해 후사경을 설치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손톱밑가시[6차과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개선(4차총리-추가)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근거 마련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손톱밑가시[6차과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 및 최대 적재량 상향조정(5차총리-추가)
도심 밀집지역 배송을 위한 전기 삼륜형 이륜차를 도입을 위해 전기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길이(2.5m→3.5m) 및 최대적재중량(100kg→300kg) 기준을 완화
- 손톱밑가시[6차과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사 항목에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추가(4차총리-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검사·관리기준에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