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동향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근절 대책은? - 정부는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즉시 도입 -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추진 ◇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 어린이 통학버스 선팅 제한 - 동승 보육교사 안전교육 강화 ◇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원장의 관리책임 및 처벌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강화 ◇ 보육교사 등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 및 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 아동학대·안전 교육내용 구체화 ◇ 근무여건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보육교사 행정업무 경감 -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장르포 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크게 완화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 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문턱 낮취 밭농업기계의 개발·보급 촉진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관한 고시는 농업기계확 촉진법 제 7조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번 개정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1호) 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우해 기계화 기반이 미흡한 밭농업기계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문턱을 낮춰 밭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보도자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환경부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험검사기관 운영개선방안(06.04)
  
  ◈ 정부 인증과정에서 불확실성 걷어내어 기업경영 불편·부담 경감기대
  - 처리기간 명확히 하고, 이유없이 어기면 제재
  - 수수료등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적 보장
  - 인력자격기준 세분화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5.28)
  
  ◈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 가 확대됩니다.
  - 정부 예산ㆍ기금 관련 4,800만여건 영수증을 종이로 보관 불필요합니다.(전자문서 대체)
- 2017년 규제개혁백서(4.27)
  
  ◈ 규제개혁의 새로운 미래 펼쳐 나가겠습니다.
  - 사전전 의미에서 백서(白書)라 함은 정부가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는 공식보고서입니다.
  - 이 백서에는 2017년 규제개혁의 추진상황ㆍ주요성과 및 분석평가를 비록해 향후 추진방향까지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