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주 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풀영상]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규제뽀개기4탄)

중소벤처기업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쇼츠

중소벤처기업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쇼츠

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배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농부산물 파쇄 · 수거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실행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영농부산물 파쇄·수거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실행 산불조심기간 임산촌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및 산불예방 홍보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내용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소자본 창업 등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22건 개선 - ㅇ 진료경험·만족도 등 단순 이

과기정통부,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 본격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 장관, R&D혁신을 위한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 및 학생연구원과의 대화 연이어 개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등(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

보건복지부, 국내외 의사과학자 화합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내외 의사과학자 화합의 장 마련 - 의사과학자 A부터 Z까지, 2023 의사과학자 콘퍼런스 개최(12.7.~8.) - -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부터 진로 상담과 사례

의료기기 갱신시 제출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도 등 제품 특성을 고려, 1등급 의료기기의 갱신 제출자료 완화 -1등급 제품(약 60%)의 경우 안전성 등 자료 제출 대신 업체에서 스스로 관리토록 책임 부여*

3D프린팅 의료기기 국가 제조지원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시설 공동 활용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 * 대학 등 기관 내 3d프린팅 시설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 가이드라인 제정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우선권에 대한 세부기준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

우선권 인정범위, 유효지역을 명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연구 겨로가와 업계의 의견 수렴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조달청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직접수행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MSC, Mas Smart Contract) 도입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시설 완화

국토교통부

장비요건을 기능 위주로 포괄적 규정 - 시각보조장치(적외선 카메라 등) 등을 장착하여 비행 중 주변 환경(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착륙장 주변에 일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