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톡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제외 추가 또는 감면 - before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 국방목적의 사업 after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제외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현장르포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및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과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출처]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보도자료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 개선 - □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이하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19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기본방향 발표(3.26) - R&D예산을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 < 10대 융합분야 R&D 과제 선정 > □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갖고 있는 초연결성·융합성 등을 최대한 살리고,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ㅇ R&D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 선정(‘18.3) * 혁신성장전략회의, 혁신성장점검회의 등 논의결과 반영 < R&D 예산 10대 융합분야 > ① 초연결 지능화* ② 정밀의료 ③ 스마트시티 ④ 스마트농축수산 ⑤ 스마트공장 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⑦ 자율주행차 ⑧ 고기능무인기(드론) ⑨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

인포그래픽 선박산업! 친환경 연료 공급 확대로 제2의 전성기 노린다 - '선박연료공급사업'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 기름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전기 등 모든 선박용 연료 공급 가능
- 2017년 규제개혁백서(4.27)
  
  규제개혁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2017년 규제개혁의 추진상황 주요성과 및 분석평가를 비록하여 향후 추진방향까지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4.8)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ㆍ입지 규제 38건 정비
  -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등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생활편의업종 활성화 14건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03.27)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새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 합니다.
  - 규제혁신 신산업을 키우다
  - 규제혁신, 삶의 질을 높이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