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카드뉴스 중대안전사고 대응 TF 구성·운영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 운영 합니다 배경 : 산업재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 필요 - 잇따르는 중대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 증대 *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등 구성 : 산업재해, 시민재해 분야 등 3개 분야로 편성('21.7.) 역할 : 실효적인 안전 관리 방안 발굴 - 안전사고 처리 전 과정 및 안전사고 처벌 수위 재점검 - 문제점 관계부처 공유, 상호 피드백 시스템 추진 - 입법예고(7.12. ~ 8.23.)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 수렴 등

카드뉴스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가 스마트해집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충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공공 충전 서비스에 민간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기술력을 결합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 산업 구조 변화 - 탄소 중립 단기적 노동전환 : 자동차,석탄발전 중장기 노동전환 : 철강, 정유 등 - 디지털化 전 산업에 걸쳐 '알고 넓게' 교용 충격 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실물 금융 DB등을 활용한 전략적 기업 수요 발굴 사업재편 노동전환 과정에서 노사 협력 지원 근로자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1. 재직정 - 직무전환 및 전직 훈련 지원 - 대중소기업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작업훈련체계 구축 2. 이직후 - 신속한 재취업 창업지원 - 기업의 자체 전직지원 노력 뒷받침 상시적 직업이동 - 전국민 디지털 농력 배양 - 고용 안전형 확증을 통한 노동 시장 재진입 지원 등
-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규제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접근
  으로 대처한 국가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 적극행정 골든볼, 감사합니다(3회)
  
  국민의 삶을 시원~하게 해준
  적극행정의 주인공에게
  김부겸총리가 감사의 골든볼을
  전하는 프로그램
  "적극행정 골든볼,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개 분야 27건 규제 개선
  판로확대 지원 9건
  영업부담 완화 8건
  공공조달 개선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