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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오는 2월 27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하여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의료용‘스마트워치’국내 출시 빨라진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합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등록 이란? 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신청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어 종전 보유 대여한 시설 장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보유 현금 임차 사무실 창고 등의 보유금 외에 그밖의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이 추가

카드뉴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맥주 탄생 -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맥주 탄생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주류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 취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홈브루는 시음행사 사전 승인 신청일 불가능 했습니다 Q : 신청 기업인 LG전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시음행사 승인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승인 관련 규정의 특례 적용을 통해 시음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임시 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Q : 위생이나 화재 발생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자동살균기능으로 인해 세균의 99%가 살균이 되며, 인버터 컴프레셔를 탑재하여 과다 전력 소모로 인한 화재 등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Q : 주류 시음 행사인 만큼 미성년자 시음이나 주취 사고 발생에 대해 걱정이 되는데요 19세 미만 시음금지 등 문구 표시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1인에게 제공되는 맥주의 양을 제한하여 주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합니다. 수제맥주 진입 장벽이 낮아져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제맥주 제품 시장 성장으로 수입맥주 시장의 대체가 가능해지고, 맥주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홈브루잉(Homebrewing)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어, 다른 주류의 홈브루잉 시장도 호라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은 홈브루잉 시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수제 맥주로 건전하고 안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요
-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회동(2.18)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은 2.18.(화)
  총리공관(서울)에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정 총리가 제안했으며,
  이에 최 원장이 화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6)
  
  (경제혁신) △네거티브 방식 전면 확산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규제혁신 →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민생혁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발굴·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