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인포그래픽 일상 생활 속 불편 시원하게 해소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규제 작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혜택은 커지는 규제들만 콕콕! 뽑아서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자료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 도입으로 시장진입 앞당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장르포 신산업 분야 외국인 특정 활동 비자 직종 신설 - 법무부, 로봇공학 /산업안전관리 /전자상거래 분야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신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5. 1.(화)부터 로봇공학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을 돕기 위해 현행 특정활동(E-7) 비자의 허용 직종을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동영상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아파트에도?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로 국공립 전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일찍부터 늦게까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많다.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아파트 자체 운영시 관리비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추진에 애로 사항이 많다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단지 내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 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통통~ 규제혁신!>에서 취재해 봤다
-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4.8)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ㆍ입지 규제 38건 정비
  -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등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생활편의업종 활성화 14건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03.27)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새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 합니다.
  - 규제혁신 신산업을 키우다
  - 규제혁신, 삶의 질을 높이다 등
-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3.8)
  
  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