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3분기 적극행정 STAR는?

기획재정부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지구 내에서도 목욕장업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무조정실

투덜이가 꼽은 우수규제혁신 1탄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shorts)

국무조정실

투덜이가 꼽은 우수규제혁신 1탄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

법무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 일본·중국과 보건의료 분야 국제 공조 의지 다져

보건복지부

한국, 일본·중국과 보건의료 분야국제 공조 의지 다져 - 박민수 제2차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참석 - - 한-중 보건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M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국세청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주류가격 인하 유도

기획재정부

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24.1.1.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

찾고 싶던 연구자료 속 문화유산 사진, 인공지능이 검색해드려요

문화재청

찾고 싶던 연구자료 속 문화유산 사진, 인공지능이 검색해드려요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내 최초로 문화유산 유사사진 검색하는 문화유산 찾아-zoom 정식 공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

산업전환에 따른 핵심기술의 변화에, 근로자는 새로운 능력으로 역량발휘를!

고용노동부

- HD현대중공업, 선박의 스마트·탈탄소화에 대응하여 근로자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 저탄소·디지털화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전

현장 교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혁신 우수사례’ 확산

교육부

-2023년아이에답(AIEDAP)사업성과보고회개최 -마스터교원(846명),리더교원(1,500명)의인공지능(AI)·디지털교육실천사례공유및2024년현장안착방향모색 교육부(부총리

의료기기 갱신시 제출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도 등 제품 특성을 고려, 1등급 의료기기의 갱신 제출자료 완화 -1등급 제품(약 60%)의 경우 안전성 등 자료 제출 대신 업체에서 스스로 관리토록 책임 부여*

3D프린팅 의료기기 국가 제조지원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시설 공동 활용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 * 대학 등 기관 내 3d프린팅 시설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 가이드라인 제정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우선권에 대한 세부기준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

우선권 인정범위, 유효지역을 명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연구 겨로가와 업계의 의견 수렴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조달청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직접수행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MSC, Mas Smart Contract) 도입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시설 완화

국토교통부

장비요건을 기능 위주로 포괄적 규정 - 시각보조장치(적외선 카메라 등) 등을 장착하여 비행 중 주변 환경(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착륙장 주변에 일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