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규제혁신 1년, 현장이 변화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규제심판부, “친환경 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기획재정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DREAM) 미혼부 아동 복지 강화 성공
문화재청
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관람료 무료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규제혁신으로 통행세 논란 해소
행정안전부
우리 일상을 바꾼 최초, 최고의 혁신은
고용노동부,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도약 추진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도약 추진 - 신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 -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 통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 조리 로봇 등 새로운 영업 형태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항목 신설 -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가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금융위원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 ➊ CFD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2023 걷기여행주간
문화체육관광부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사회적 변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혁신·성과 워크숍” 개최
해양경찰청
사회적 변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혁신·성과 워크숍' 개최 - 해경청 혁신성과 워크숍 개최 - 성과체계, 정부혁신·적극 행정 교육 및 정책 공유 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국토교통부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에 태양광사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여부 및 범위 등을 검토
욕창예방 방석 KS 표준 인증 대상 확대
과제 종결 : 바이오헬스 4차 분과위('23.4.27, 서면) 승인
교대부양형 욕창예방 방석 KS 규격 마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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