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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12.19(수)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이번 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의 세부정책들 을 신속히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 국토교통부는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19.1.1.~’19.12.31.)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시행: 공포 후 3개월)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우리동네 규제 이렇게 바뀝니다 - 우리동네 규제 이렇게 바뀝니다.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18.12.13) 발표 불편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했습니다.

동영상 규제 샌드박스 60초 영상(최종) - 나를 대신해 로봇이 간식을 배달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기술을 버스에서 접하며 도로가 태양광 발전소가 되어 저녁도로를 환하고 안전하게 밝혀준다면 다양한 신제품과 기술의 출시가 규제샌드박스로 더욱 빨라집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12.13)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지자체가
  건의한 33건 규제혁신
  지자체, 지역 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자리, 지역발전, 주민편의 과제 개선
  규제혁신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
  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11.20)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 혁신성장 견인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 신산업 규제혁신(11.15)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했습니다.
  수소차 · 전기차, 드론 등 핵심 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