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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 삶이 편리해지는 규제혁신 시리즈 -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 우리 생활반경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규제 혁신! 실생활석 불편했던 규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개선 -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선(2019.7.1일부터 적용) 개선 전 :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궁능 무료관람이 가능 개선 후 : 남성적, 여성적 한복착용 규정 삭제, 남녀 한복 교차착용도 궁능 무료입장이 가능

카드뉴스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도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1.혁신성장 동력을 강화해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19년 7월) - 3+1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이행 본격화 (데이터, AI, 소수, 혁신인재) - 신산업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개편 -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종합지원 - 제2벤처붐 확산 가속화 2.제조업 비전과 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속도감 있게 추진 - 업종별 혁신대책 시리즈로 마련 - 주력산업분야 중소,중견,지방기업 특별 운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3. 서비스 산업 혁신을 가속화 합니다.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4+1 추진전략 본격 추진 - 물류,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병행 추진 4. 인구정책 등 미래대비 어젠다의 사회적 의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 사회 적응력 강화 -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

보도자료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7.10(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 산업융합분야 규제애로 해소 : 실증특례 13건, 임시허가 4건, 정책권고 등 9건 <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7.10(수) 10: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 ㅇ 안 건 :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6건 - (실증특례) ①∼②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③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 (임시허가) ④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 - (규제없음) ⑤펩타이드 성분 함유 더말필러, ⑥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1·2)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실증특례 (신청 내용)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2개사(社)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 (동탄역 인근) 출퇴근 주요도로 1차선, 긴 버스 배차시간(주거단지→동탄역 약 50여분) * (정왕역 인근) 적은 버스 노선(정왕역→산단) 및 긴 배차시간, 교통·주차 혼잡 (현행 규제)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원동기 분류), 제13조 1항 및 6항(차도로 통행 가능), 제32조(보도 정차·주차의 금지), 제50조(보호장구 착용), 제80조(운전면허·원동기장치면허 필요) 원동기장치 자전거 :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경형 이륜차)배기량 50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이 진행 중이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이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실증시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①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 :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노면·폭 등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진출입로에 안내장치 설치, 주차공간 확보 등 ②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 : 차체 주행안전 기준 확보(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 바퀴크기 등), 보도 주행 금지, 다인 탑승 금지,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등) 및 교육 실시, 불법 주정차 방지 등 (기대 효과) 이번 실증은 개인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최근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소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 소비자 이동성·편의성 제고와 함께, 실증구역(동탄·정왕역 인근)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 통근시간 50~70% 단축 예상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친환경 이동수단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7.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
  과제 승인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달성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7.17)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수)부터 시행
  됩니다.
- 대구지역 규제혁신 간담회(5.31)
  
  대구지역 기업인들이 이날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검사제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