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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하였다. * (규제혁신심의회)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 중으로, 1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단체 및 법률·규제·적극행정 민간전문가(10명) 등으로 구성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①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②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①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②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여 준공식을 한 원주, ‘12년에 준공한 충주기업도시에서는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어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6, FAX 044-201-5565

보도자료 제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 2차 규제특구도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 특구지정과 26개 규제특례 허용 -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습니다. ㅇ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1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입니다. □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습니다. ㅇ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동향 미래 먹거리 투자 늘리고 규제혁신도 가속 페달 -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 3대 축의 하나인 혁신성장은 2년 반 동안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가시화, 규제샌드 박스 도입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미래 먹거리로 삼은 5G네트워크, 수소차, 바이오헬스산업 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벤처투자 및 유니콘 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등 민간에서 싹튼 혁신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 또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신산업 육성 문재인정부 들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5G 상용화를 2019년으로 앞당기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동시에 5G 망 구축을 위한 토종 장비업체의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한발 앞선 5G 시장 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5조원을 돌파했고, Al 전문기업은 지난 2016년 27개에서 지난해 45개로 40%가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인 수소와 전기차 보급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수소차는 지난 2016년 87대에서 올해 9월 현재 3436대로 대폭 늘었고, 전기차도 같은해 1만855대에서 올해는 8만902대로 8배 가까운 늘어난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특히 민·관이 수소시대 진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소 충전소의 경우 2017년 10개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31개소로 2년여만에 3배이상 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지원도 있었지만 개별 기관이 몸소 수소경제 실천에 적극 나서면서 생긴 변화다. 청와대는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도입했고, 경찰 역시 수소 기동대 버스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정부와 현대차는 2028년까지 전국 경찰버스 802대를 모두 수소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분야 상품 수출액과 기술 수출액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규제혁신동향 규제혁신·기간산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우리 규제혁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행 9개월간 141건 - 규제 샌드박스 4법 행정구제기본법 시행 +4+1 - 규제개선 방안 확정 3,600여 건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 인천지역 규제혁신간담회(11.19)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인천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1.8)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11.8)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지난 9.26일 차관
  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30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실시했으며, 오늘(11.8) 서울시·
  보훈처·식약처·권익위·법제처 발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