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술 광고 강력규제…‘금주구역’ 지정도 추진 -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카드뉴스 자율주행차의 미래 미리 내다보고 규제혁파!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이란? 최초로 시도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신산업,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 하는 것입니다.

카드뉴스 수질 관리 개선을 위해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 지하수 수질기준 합리화 기존 : 비음용지하수 수질기준 중 유기인(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등 농약성분) 항목이 먹는물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개선 : 유기인 항목의 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같게 하여 지하수 수질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수질오염부하량 할당시설 개선계획 연장 기존 : 수질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개선 :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을 30일 에서 60일로 연장했습니다.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하고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 1.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근거법령)목재이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18.8.22. 시행) 기존 : 제제목의 규격 품질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만 가능 개선 :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 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할 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 고부가가치 전문일자리(500명) 창출 및 검사 보관비용 등 기업부담 경감 2.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근거법령)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2조('18.12. 개정 예정) 기존 : 버섯종균 생산업 창업은 버섯종균기능사,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한 자, 농업계 고교 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자 개선 :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자의 업무경력 요건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효과 : 고졸 취업자 창업 기획 확대 3.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근거법령)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18.12. 개정예정) 기존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과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개선 : 공동사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 효과 :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산업 규제혁신(11.15)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했습니다.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 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 개선했습니다.
-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11.08)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했습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10.31)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법령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제품 65건 발굴
  기존에 발굴한 38건 과제 90% 조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