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장관회의(5.24)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발간
규제개혁신문고 10대 규제혁신 사례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산림청
열화상 드론 자료 공유로 산불피해 최소화
고용노동부
주간 고용노동부(6월4호)
사업주 지원정책(일가정양립)
VR을 활용한 산불체험교육(적극행정)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제2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개최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21년 뉴딜펀드 5.6조원 결성으로 당초 목표 4조원 초과달성 ◈ 2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업결합 법제 개선TF 구성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법제 개선 TF」 구성·운영 - 기업 자율성·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신고·심사 절차 개편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
장상윤 차관, 교육시설 안전 점검 현장 방문
교육부
장상윤교육부차관은여름철집중호우나태풍등자연재해로인한수해피해를입은학교의복구현장점검및재발방지대비태세를확인하기위해6월30일(목),부산금곡초등학교(교장김소원,북구소재)를방문한다. 이번방문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공개 - 총 175개의 최신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국세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국토교통부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정의 규정
행정안전부
미래 기술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의 정의를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 으로 확대
대학-TLO-지주회사 간 기술거래 가이드라인 마련(4차현장대화안건)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 안내서 발간(개정)을 통한 대학 발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소매점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내 허용 부대시설 - 전기차충전시설, 세차시설, 소매점(`25. 12. 31.까지 한시적 허용)
영상감시장치 인증취득 부담
산업통상자원부
ㅇ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TTA Verified 관련 IP카메라 인증 기준 2종 개정 - MAS와의 유사 시험 범위 중 부합화 가능한 항목에 대해 MAS 시험 결과를 인정하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가목3) 비상구 구조 칸막이 또는 차단벽 설치제외 규정(시행 2022.6.8) 3) 비상구 구조 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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