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지난 9.3일 차관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29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시행했으며, 오늘(10.21) 문체부·고용부·권익위·법제처·서울시 발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관별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불편·기업지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관들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기관장 독려를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국조실은 이번 발표자료를 일체를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공유하여 우수한 시책과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12월에는 적극행정 평가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속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차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세균 총리께서는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신다”라면서,“이번 발표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한 소위 ‘접시행정’ 사례는 의미가 크다”면서 “공직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접시행정이 나오도록 차관들께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자료 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정총리,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규제, 끝까지 찾아 개선할 것” 지시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행정부담 감축 등을 위한 핵심규제 59건 개선 -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축허가 간소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등 건축면적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요건 완화 등 20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 정총리,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중기부)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어 그간 취약계층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년)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ㅇ 그러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기업 특성과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시장경쟁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 △취약계층 고용으로 생산성 저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미흡 등 - 또한, 기업활동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동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기업유형별로 맞춤 현장소통을 실시해 왔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규제 5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 1차 릴레이 토론 - 구윤철 국조실장, 매주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4차로 회의’)를 통해 신산업 규제 관련 핵심쟁점 해결방안 모색 - 10.13(화) 1차 회의에서는 파급효과가 크나 그동안 활용에 제약이 컸던 ‘의료·국세’ 등 분야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 - 향후 공공의료와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반영, 발표 예정 -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0월 13일(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 3명,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등 업계 4명, 과기정통부,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개보위 차관급 등 정부 6명 □ 국무조정실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신산업 규제 관련 핵심쟁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4차로 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총리실/민/관/학 4개 분야 참여 ㅇ 오늘 1차 토론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신산업 규제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릴레이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논의된 사안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는 즉각 해결하고, 제도적‧정책적 문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및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 금번 1차 회의에서는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문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데이터 3법 개정 등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의료‧국세 분야는 공공데이터 중 가장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활용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오늘 토론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의료 데이터)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9.25, 복지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준비 및 추가 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② (국세 데이터) ‘국세정보 공개 확대방안’(6.30, 국세청)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과 민간에서 느끼는 국세 데이터 활용 관련 장애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③ (공공 데이터 일반) 비공개 공공데이터 중 산업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표준화·품질 개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오늘 논의사항 중 공공의료 및 국세 데이터 관련 사안은 복지부‧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여 조속히 발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은 향후 매주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토론은 온라인 거래 분야 규제개선을 주제로 10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향후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이슈에 대해 토론 예정
- 중소기업 인증 관련 건의과제 개선(9.4)
  
  1.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8.20)
  
  243개 지자체의 조례ㆍ규칙을 전수 조사 →
  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1.(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ㆍ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6.3)
  
  1.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산업부)
  2.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됩니다(소방청)
  3.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
  (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