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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톡 여객선 승선권 발급 및 승선확인 방법 다양화 - 개선 전 : 연안여객선 발권 및 탑승 시 신분증 제시, 확인으로 도서민의 신분증 상시 휴대 필요 개선 후 : 전산매표시스템에 사진을 사전등록한 도서민은 신분증 제시절차 생략 가능 -> 도서민의 여객선 상시 이용 편의성 제고 해운법 제21조의2 등 시행일 : 2020. 03. 30

카드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어떻게 달라지나요? - Q.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목적과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요? A.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와 구제를 확대하여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자 주요 내용입니다. Q.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피해로 확대된 질환은 무엇인가요? A. 법 또는 고시로 규정된 질환으로 한정되었던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여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사실 입증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손해배상 소송에서 폐렴, 기관지확장증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도 피해사실 입증이 쉬워지게 됩니다. Q.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분화되었던 지원체계가 달라지나요? A. 개정안에서는 구제급여와 특별 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Q. 피해구제 진행과정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A.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심의 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즉시 할리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활 것입니다. Q. 가해기업의 책입도 강화되나요? A.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피해구제자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가해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년 이내에 해야 하나요? A.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이 연간 87.8억원(’18년 기준) 경감 예상 < 주요 개선내용 >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 담보신탁수수료를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 ▸ 인지세 분담비율 명시 등 소비자 안내 강화

보도자료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회동(2.18)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은 2.18.(화)
  총리공관(서울)에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정 총리가 제안했으며,
  이에 최 원장이 화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6)
  
  (경제혁신) △네거티브 방식 전면 확산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규제혁신 →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민생혁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발굴·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