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카드뉴스 국민불편 완화 개선 성과 - 국민불편 규제혁신을 위한 문화재청의 개선 성과 ㅇ 성과 : 문화재 주변 경미한 건축행위 규제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은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한 시·군· 구청장의 허가범위가 확대되어 국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합리적 재조정 지속 추진('15년~'20년) 효과 - 민원 수요가 많은 문화재 중심으로 허용 기준 완화 - 1,321건 중 861건(65%) 조정 (2018년도 234건 추진)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 본격 시작! -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 본격 시작! - 폐암 검진대상자를 규정하는「암관리법」시행령 및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 지난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참고 : ’18년 12월 19일자 보도자료)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관리법 시행령)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안 제8조제1항, 별표1)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 실시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 개정(안 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암검진사업의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 <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 신청자격 :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장비기준 :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 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질병정책과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FAX : (044) 202 - 3928 건강증진과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FAX : (044) 202 - 3937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별첨> 1.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질병정책과) 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건강증진과)

카드뉴스 디자인 출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 확대 - 디자인 출원 전, 본인 공개에 따른 거절 부담 경감 출원 전에 본인이 디자인을 공개한다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 불가 따라서 공개 이후 12개월 이내 출원을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해야만 해요 개선 전 문제점 만약 출원인이 출원 후에야 이를 알고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한다면 과거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만 가능 함 개선 후 기대효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디자인 등록여부 결정 전까지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가능 따라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인의 권리보호 및 편의 증진이 기대(디자인 보호법 개정('17.9.22)

보도자료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 사례1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A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국내여행 계획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나 요금이 다소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2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B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 중으로,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A·B씨와 같은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 기업이 건의한 현장애로 개선(2.13)
  
  기업이 건의한 현장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업건의 현장 규제애로 총 74건 개선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등
-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1.29)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법정시한보다
  한 달 앞당겨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
  올해 규제혁신 추진목표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
  각 부처별로 ‘19년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
  선정ㆍ추진
-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1.22)
  
  국무조정실은 1월22일(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