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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길 ‘케이-시티’ 완성 - <‘케이-시티’준공 >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가 완성됐다. 케이-시티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을 재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이다. 특히 민간 업계, 학계, 관련 새싹기업 등이 활용 가능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12월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케이-시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정렬 제2차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하여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기업·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 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등 9개 업체·기관이 제작한 자율주행차 12대가 ‘케이-시티’를 주행하며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 자동주차 및 원격호출·출차, 무단횡단 보행자 인식·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자동감속, 교통신호 인식, 고속도로 나들목·요금소 통과 등 11가지 기술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술조사업체인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자율주행차 관련 세계 시장규모가 2020년 210조 원, 2035년 1천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빠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한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 주요 선진국도 자율주행차 시험장 구축·운영 중(미국 M-City, 일본 J-Town 등) 이에 국토교통부는 약 125억 원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케이-시티’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평) 규모*로 구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목표로,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실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장, 커뮤니티 등 5가지의 실제 환경을 재현했다. * 35종의 실험시설 구축: ①고속도로(요금소·나들목 등), ②도심(신호교차로·횡단보도·건물 등), ③교외(터널·가로수·철도건널목 등), ④주차장(평행/수직주차면, 주차빌딩 경사면 등), ⑤커뮤니티(어린이보호구역 등)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통신망도 구축하여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도 가능하다. *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와 도로인프라가 실시간 통신으로 주변상황을 공유하여 센서 한계를 극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방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8월 ‘케이-시티’를 착공한 후 1년 4개월 만에 준공하였으며, 조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했다. 오늘부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누구나 ‘케이-시티’의 모든 환경을 상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은 주말 무료사용도 가능하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을 통해 사용신청·예약

규제혁신동향 미래먹거리 수소차, 규제혁신 필요한 이유 - 지난달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버스가 실제 버스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서울 공덕동에서 상명대까지 가는 1711번에는 전기버스가, 양재동에서 서울시청까지 운행하는 405번에는 수소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이전에도 수소차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상승했던 지난 10월에는 수소차인 현대 넥쏘의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수소차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소차 넥쏘에 탑승하며 수소차의 가능성을 높게 산 바 있죠. 현재 운행 중인 수소차는 총 500여 대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친환경 수소차를 늘리겠다며 올해보다 무려 7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수소차 보급 예산은 1421억 원. 수소차 한 대당 절반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 내년 4000대로 확대 보급될 전망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역시 30개소로 늘립니다. 아직까지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소차 충전소 현황은 서울에 상암동과 양재동 두 곳이 전부며, 최근 개소를 완료한 창원의 성주동 수소차 충전소까지 전국 13곳으로, 이 중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충전소는 9곳에 불과합니다. 과연 실제 운전자들은 이로 인해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을까요. 평일 오후 직접 양재동 수소차 충전소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수소차를 끌고 양재동 수소차 충전소로 향하는 넥쏘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먼저 수소차에 대해 만족도를 물었더니 운전자 A씨는 “수소차는 1종 친환경차라 통행비도 반값 혹은 무료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서울 양재동 충전소의 경우는 수소 충전비가 공짜”라며 “최근 기름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창 올랐을 때 기름값과 비교하면 수백만 원은 절약한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소차 인프라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소차는 좋은데, 항상 인프라가 문제”라며 “양재동 충전소가 집에서 멀고, 오후 5시까지 밖에 개방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A씨는 “도심에도 하나 만들면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소차 및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산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며 준주거 혹은 상업지역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 및 친환경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합니다. 최근 수소버스 투입 등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정부는 수소차 충전소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을 최대 50% 지원하며,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 수소충전소 310곳을 전국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수소차 열풍으로 미래 먹거리 신산업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하고 완구·레저용(250g) 이하의 저성능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VR테마파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차단벽 설치를 면제하는 등 신산업 규제를 대폭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규제혁신으로 육성되는 각종 미래 먹거리 신산업.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초년생이 될 제가 PC방 대신 VR테마파크에서 게임을, 취미로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신차를 알아보기 위해 각종 수소차 중에 한 가지를 고르고 있겠죠?

인포그래픽 신혼부부 주거복지 혜택 4가지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주거정책을 소개합니다. 1. 신혼부부 희망타운 위치 : 위례, 평택고덕 특징 : 육아, 보육특화 / 전량 신혼부부 등에 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민영 20% / 공공 30% 신청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도 가능 3.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기간 : 10~30년 신청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2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비수도권) 신청조건 : 혼인기간 5년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동영상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희소식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 소개) - 1.대체 수단이 없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및 시행 : '18.2.27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및 시행 : 제정 '18.7.24 / 시행 '18.7.25 2.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 개발 규제 개선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수입절차 개선 *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10월~11월 중 개정 공포 예정)
- 신산업 규제혁신(11.15)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했습니다.
  수소차 · 전기차, 드론 등 핵심 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 개선했습니다.
-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11.08)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했습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10.31)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법령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제품 65건 발굴
  기존에 발굴한 38건 과제 90% 조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