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카드뉴스 2021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1.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입통관 지원 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3.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 대폭 확대 4. 면세점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5. 할당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원본 서류제출 부담 완화 7.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대상 확대 8.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9. 전자상거래 업체의 간이수출신고 취하 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카드뉴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환경정책 늬-우스 통합환경허가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1.6.22.) ▶ 2021.7.1일 시행 - 통합허가대챙업 등록기준 마련 - 통합허가 미이행 사업자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변경허가 대상 변경신고로 완화 - 복합업종사업장 허가 대상시설 명확화 통합환경허가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인력기준(5명 이상) - 고급(기술사급) 1명 이상 - 일반(기사급) 4명 이상 시설 및 장비기준 - 사무실 - 도면설계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 1대 이상 유예기간 내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연간매출액의 3,600분의 1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 허가절차 진행정도에 따라 감경(30~70%) 통합환경허가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변경허가 대상의 변경 신고로 완화 ▶ 변경허가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완화 ※ 예시) 비산배출시설 신설,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 복합업종사업장에 대한 허가 대상시설 명확화 ▶ (기존) 어느 한 업종이 통합허가 대상이면 전체가 통합허가 대상 ▶ (변경) 허가 대상업종의 매출액 비중, 최저가용기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비대상 업종시설 제외 가능 ※ (복합업종사업장) 통합허가 대상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장

카드뉴스 수소충전소 10기를 수도권에 추가 설치합니다. -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어디에 설치되나요? 서울 인접지역(써울시청 25km이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 SK가스) 부지 : 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4기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2기 서울 근접 :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2기 인천지역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예정지 : 오류동 및 송도동 2기 올해 전국 누적 180기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충전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고병원성 AI 방역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자율방역 체계 구축 현행 : 정부 중심의 농장 점검, 미준수 시 페널티 부여 농장 방역 지원 전문서비스 육성 필요 개선 : 농장의 자율방역 제고를 위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 잘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발생시 책임 강화 농장 방역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관리업종신설 계열화 · 규모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 현행 : 중소규모와 가금농장 규모에 맞는 방역시설·관리미흡 육계 오리의 계열화 구조에 맞춘 방역 프로그램 운영 미흡 개선 : 가금농장 규모별 맞춤형 방역 - 대규모 농장용 방역프로그램 운영 - 중소규모 농장의 방역 취약요인 개선 개열회사업자 자체방역프로그램 운영 사전예방 기능 강화 현행 : 분야별 중복 점검 동일한 농장 방역시설 기준 적용 방역사각지대 소규모·기타가축 농장 기준 미비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시 '심각' 단계 발령 개선 : 통합점검관리 시스템 구축, 농장별 맞춤형 이력관리 AI 발생위험도(지역)에 따라 방역시설 기준적용 소규모·기타가축 농장에 설비 기준 마련 야생조류 항원 검출시부터 '심각' 단계 발령 사전 위험 차단 과학적 분석으로 신속한 방역 현행 : 철새도래지에 집중 검사 실시, 간이검사로 가금 개체 검사 농장점검·소독 효율성 제고 필요 3km 내 예방적 살처분 적용 *시범적으로 위험도 평가 후 1km로 조정('21.2) 발생 확산 시 역학조사 인력 부족 개선 : 환경검사 확대, 가금 검사 주기단축 등 바이러스 조기발견 KAHIS 활용 점검·소독 효율성 제고 위험도 평가 후 가금 살처분 범위 설정, 주기별 조정 시스템 구축 역학조사 전문인력 증원, 발생상황 정보제공 확대
-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01 가명정보 결합기간이 현행 40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02 가명처리·결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이 쉬워집니다
  03 가명정보 전문기관을 늘리고 온 오프라인
  통합지원 체계 정립 등
- 공장입지 규제 개선 방안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확대됩니다.
  도시 첨단산업 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이 완화
  됩니다 등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이 확대됩니다. 등
-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7월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전 한국과학
  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열린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창업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