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개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개혁신문고 경제 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조달청
“혁신제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단가계약 1년간 시범 도입… 효과 좋으면 계속~
<‘공공조달 규제혁신’ 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수산부
이중적 장비 보유의무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
제25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제25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등 6건의 규제특례 승인 - 과학기술정보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재부 2차관은 12.9(금)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햐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함. 첨부 참고.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통신분쟁조정 더 빨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방통위)는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
해양경찰청ㆍ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해양경찰청ㆍ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 상호협력 통해 과학수사 발전과 해양치안의 질적 향상 이바지 -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주요 내용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국토교통부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사이버대학 (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사이버대학(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설치 허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 설치 허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고용노동부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과실상계 적용 개선
금융감독원
(개선방안)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Ⅱ)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처리 ◦ 환자의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상환자(1~11급)와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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