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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 규명한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6월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인과관계조사관 자격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 ‘인과관계 조사관’은 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소·보관소 등 조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관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입니다. ○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행하게 되며, 안전정보원장이 조사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지난 3월 ‘의료기기기술지원센터’에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영상 속터지는 쓰레기 봉투 -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 환경부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할 때마다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버려야 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 돈주고 산 아까운 종량제봉투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거나 남한테 줘야했던 수많은 날들! 이러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나섰는데~ 이제는 이사 오기 전 사용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버리지 않아도 돼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통통~규제혁 신!>에서 취재해 봤다.

카드뉴스 정부인증, 이제 믿고 받으세요 - 정부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 검사 서비스 그동안 어떠셨나요? 중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시험 검사 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시험 검사 기간 준수 -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 인력 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동영상 코앞에 두고 돌아간다 - 김포물류단지 일반버스 노선 신설 요구 중재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경인항 김포물류단지.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가려면 직통 일반버스 노선이 없어 마을버스를 여러 차례 환승해 가야 하는데 그 시간만 해도 4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과 5,000여명의 근로자들의 불편함이 날로 심해져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통통~ 규제혁 신!>에서 취재해 본다!
- 시험검사기관 운영개선방안(06.04)
  
  ◈ 정부 인증과정에서 불확실성 걷어내어 기업경영 불편·부담 경감기대
  - 처리기간 명확히 하고, 이유없이 어기면 제재
  - 수수료등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적 보장
  - 인력자격기준 세분화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5.28)
  
  ◈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 가 확대됩니다.
  - 정부 예산ㆍ기금 관련 4,800만여건 영수증을 종이로 보관 불필요합니다.(전자문서 대체)
- 2017년 규제개혁백서(4.27)
  
  ◈ 규제개혁의 새로운 미래 펼쳐 나가겠습니다.
  - 사전전 의미에서 백서(白書)라 함은 정부가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는 공식보고서입니다.
  - 이 백서에는 2017년 규제개혁의 추진상황ㆍ주요성과 및 분석평가를 비록해 향후 추진방향까지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