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 금융위원회는 6.12일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서비스를 지정 5.3~5.17일 기간 중 신청 받은 서비스 중 남은 서비스(24건)에 대하여는 6.26일 금융위원회 상정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 5.3~5.17일 기간 내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5.15일 7건, 6.12일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된 서비스(26건) 중 6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시 스위치(ON/OFF)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2건 (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일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 4건 (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

동영상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장 - 규제혁신 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 규제혁신 후: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로 국민불편 해소, 해외소비 국내전환,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됨 ㅇ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이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축산가공품)은 제외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됨 ㅇ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하여,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 □ 향후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후 전국 주요 공항 등에 확대를 추진할 예정

동영상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 주요개선사례 1. Drive Thru 소액(100만 원 미만) 환전수령서비스 (금융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적용) 2.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3.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 허용 4.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등을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5.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6. 해외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송금기간 제한 연장 허용

보도자료 2020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하여 5월 31일 고시하였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연안여객선 이용객(전체) : (2007) 1,263만 명 → (2017) 1,690만 명 - 도서민을 제외한 관광 목적의 일반이용객: (2007) 899만 명 → (2017)1,319만 명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대구지역 규제혁신 간담회(5.31)
  
  대구지역 기업인들이 이날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검사제 개선 등
- 입국장 면세점 개장(5.3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
  화장품·술 살 수 있고 담배는 불가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 등 3개소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16)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개선
  규제 정부입증 방식을 적용, 현장애로의 근원적 원인 해결에 주력
  향후 규제샌드박스와 병행하여 핵심분야 규제
  혁신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