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보도자료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 등 금지…대기법 입법예고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9월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규제혁신톡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의료기기) - 개선전 :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성능, 구조, 정격(定格), 외관, 치수 등을 변환 금지 개선후 :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기기법」개정 완료(법률 제15486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

보도자료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에서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보호대책,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내용·절차 마련 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역할 구체화

현장르포 청소년수련시설, 이제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설치 가능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용시설’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31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올해 정부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 개선의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08.07)
  
  ■ 8월 7일(화)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인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와 혁신방향 논의
  -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를...
- 의료기기 인·허가규제, 전면 개편(07.19)
  
  ㅇ 정부는 7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
  -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료기기)은‘선(先)진입 - 후(後)평가’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대폭 혁신할 계획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사전 규제방식 ⇒ 사전허용-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
- 시험검사기관 운영개선방안(06.04)
  
  ◈ 정부 인증과정에서 불확실성 걷어내어 기업경영 불편·부담 경감기대
  - 처리기간 명확히 하고, 이유없이 어기면 제재
  - 수수료등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적 보장
  - 인력자격기준 세분화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