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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1.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됩니다. 기존 :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 해제 이후(최소 6개월)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하였습니다. 개선 : 해제 절차 없이 지표조사 발굴 행위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6월) 2.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이 조성됩니다. 기존 : 산림보호구역에 국민의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 불가 하였습니다. 개선 : 치유의 숲 조성 허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정('20.12월) 3.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을 유연화하였습니다. 기존 : 목재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등에 기규정된 방법으로 제한되어 타 소재와의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목재의 경우 적용 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없어 신속한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선 : 신목재에 대한 기존 규정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융복합 목재 제품 개발 활성화 및 신시장 진출의 용이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업무처리 지침 개정('20.3월) 4.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공유하였습니다. 기존 :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역상생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협의체(국립자연휴양림 소재 인근지역 마을 단위 협의체(마을협동조합 등)와 업무협약 체결 후 휴양림 내 장소를 공유하여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 지역 상생 주체 및 협력사항(휴양림 건물 및 공간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고용·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호라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20.12월) 5. 나무병원과 조경공사업 등 관련 업종의 사무실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 조경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나무병원(1종·2종)을 등록 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 구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개선 :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나무병원 등록 시 사무실 구비 비용 부담을 완화로 나무병원 신규업체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정('20.12월) 6.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개선 :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완화로 목재생산업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0.12월) 7.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 필요하였습니다. 개선 :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월) 8.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주민 할인대상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개선 :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1~3등급)추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6월) 9. 사립산림교육시설도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 사립산림교육시설은 코로나19로 시설운영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나, 융자대상이 아닌 관계로 융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도 아니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도 되지 않는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 개선 : 사립산림교육시설도 필요시 운영자금융자 가능토록 하여 지속적인 산림교육추진 기반 유지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0.4월)

보도자료 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7월 13일(월) 발표하였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하였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20.7월 기준) > • (접수) 임시허가 27건, 실증특례 59건 → (처리완료) 임시허가 25건, 실증특례 38건 • (사업개시) 63건 승인과제 중 27건 출시 • (제도개선 필요)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 제도개선 완료, 56개 과제 제도개선 필요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 하였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기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보도자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우리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2)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보도자료 3차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 경제계-정부, 코로나19 이후 규제혁신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해 선정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등 선제적 규제혁신 설명 ※ (붙임)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요 ㅇ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2.25.에 구성 및 1차 회의, ’19.11.11. 2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민간 : 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ㆍ중견기업연합회ㆍ소상공인연합회ㆍ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무역협회 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ㆍ현대경제연구원ㆍ한국금융연구원ㆍ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 정부 : 기재부ㆍ과기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부ㆍ중기부ㆍ공정위ㆍ금융위 등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한편, -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산업,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ㅇ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기존 산업 활성화 및 리쇼어링 촉진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C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Comfort)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 생활 모든 영역에서 언택트 방식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원격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물류 등 비대면 산업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Convenience)을 증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ㅇ 또한, 상생·포용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존산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Coexistence) 한편, -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지원(Competitiveness)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ㅇ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선정하고 총리님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대화·목요대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① 가상현실 ② 로봇 ③ 인공지능 ④ 미래차 ⑤ 바이오ㆍ헬스 ⑥ 원격교육 ⑦ 리쇼어링 지원 ⑧ 공유경제 ⑨ 규제자유특구 ⑩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요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6.3)
  
  1.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산업부)
  2.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됩니다(소방청)
  3.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
  (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5.21)
  
  정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 정 총리 주재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46건 과제 확정
  - 철저한 방역하의 공유 활성화로 새로운 창업
  기회 창출과 비용절감 촉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5.7)
  
  1.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임업진흥원) 등